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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금융업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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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단기금융업법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회창
1
최광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다카1230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5(3)민,286;공1988.2.1.(817),2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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